이번엔 안전상비약...정부, 규제샌드박스 상정 만지작 성명 achorNews ( 2022-04-15 18:53:02 )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상비약 관련 규제샌드박스 안건에 대한 정부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화상투약기에 이어 안전상비약까지 규제특례 논의가 시작되면 약사사회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산자부 규제샌드박스팀은 지난달 담당부처인 복지부에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의견 조회 결과 최종 안건이 확정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3월말 안전상비약 관련 부처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안건은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안전상비약 규제완화 이슈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맞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었지만 다시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24시간 운영 조건 해제 ▲안전상비약 배송 서비스 등으로 추려진다. 안전상비약 취급을 위해서는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운영시간을 단축한 편의점들이 많아지면서 업계에선 제한을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약사단체는 24시간 미운영 편의점들은 취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안전상비약 배송 서비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우아한형제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부처 의견조회까지 이뤄지는 경우 규제특례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산자부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14개 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더 보기 : http://m.dailypharm.com/newsView.html?ID=287118 7798 390 18 No 제목 작성일 7458 기아, 중고차시장 미래 위한 사업방향 공개2022/04/19 7457 카카오모빌리티 `스플리트` 전략투자 나선다2022/04/18 7456 현대자동차-테슬라, 로봇시장에서도 맞붙는다...휴머노이드 경쟁 예고2022/04/16 7455 7천으로 3억 페라리 이긴 기아차 최강 전기차2022/04/16 7454 이번엔 안전상비약...정부, 규제샌드박스 상정 만지작2022/04/15 7453 정의선 '로봇 핵심기술 M&A…美 전기차공장도 속도'2022/04/15 7452 정의선 “현대차그룹은 30점, 갈 길 멀다”2022/04/15 7451 네카오에 롯데·한컴까지…자율주행 진출 경쟁 가속화2022/04/15 7450 ‘미래는 로봇카 시대… 로보틱스에 사활거는 완성차들2022/04/14 7449 KT, 해외서 원격의료 시동…왜 베트남 택했나2022/04/13 7448 "정의선 회장, 올해 최고의 혁신가" 美 뉴스위크 선정2022/04/13 7447 키 173cm·체중 56kg `머스크표` 휴머노이드 로봇 어디에 쓸까2022/04/12 7446 배민이 배달, 토스로 대출… 여기는 베트남입니다2022/04/11 7445 ′글로벌 공략′ 네이버·카카오, 블록체인·가상자산 전진배치2022/04/04 7444 다이슨 또 하나의 혁신...귀엔 음악, 코와 입엔 신선한 공기2022/04/01 7443 현대위아, 미래 모빌리티 부품·로봇으로 미래시장 개척 '가속'2022/03/31 7442 KT, AI 방역로봇 공개...로봇사업 속도낸다2022/03/31 7441 일론 머스크 "키 172cm 무게 56kg…내년 테슬라 봇 선보인다"2022/03/30 7440 `월 이용료 60만원`…서빙로봇 대중화 시대 열린다2022/03/28 7439 `한국 vs 일본` 공중전 불붙었다…일단 치고나간 건 일본2022/03/26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제목본문
